법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63754 판결
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|